재판부요구1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반대 이유 올해 큰 이슈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단체 들은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배분 처분을 뭠춰 달라는 의사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 2024. 5. 18. 이전 1 다음
